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인구증가’라는 우선 과제 중 하나의 방법론으로,
작금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용량(잔여용량 : 1,286천㎥/잔여사용기간 : 5.7년) 부족은 처리비의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순이익 감소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기업의 존망은 물론 향후 기업의 유치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될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9년부터“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대책”을 추진했던 시는 현재까지 2개의 민간 매립시설만 증설하여, 1,383천㎥만 확보했을 뿐,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공동 추진했던 학남리 일원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공영개발은 답보상태이며, 매립시설 신규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민간기업 4곳은 환경오염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멈춰 있어, 앞으로도 매립시설 확보를 위한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추진했던 ‘다량발생 기업체 자발적 감축 추진’과 ‘공정개선을 통한 발생량 감축 및 자원순화 확대’라는 대책 추진은기업의 원료 성상의 변화, 기업의 생산구조 변경 등 지금 당장의 개선이 불가능하며, 많은 시일이 요구되고 그 효과 또한 미비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매립시설의 매립용량 확대, 사용종료 된 매립시설의 재순환 등 단기적인 대책과 공영개발, 민간매립장 신설 확대 등 장기적인 대책이 병행 될 때 매립시설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사업장폐기물 처리문제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를 벗어나 울산시 전체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시에서도 좀 더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요구 될 때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매립시설 확보 추진사항과 신규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4개사의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은? 민원에 대한 대책은?
둘째, 주민민원이 적고 확충이 용이한 관내 기존 매립시설의 확충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하고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셋째, 생활폐기물매립시설에만 적용 중인 매립지 정비 및 순환이용사업을 사후관리 중인 사업폐기물매립장에도 적용가능한지? 불가하다면 사후관리 중인 매립장을 다시 활용할 방법은 있는지?
넷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조례안」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민원에 대한 대책은?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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