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울산시민에게는 울산페이로 알려진 울산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카드 등의 형태로 지역상품구매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는 2019년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역내 순환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동안 울산사랑상품권은 울산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붐 조성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현재 울산사랑품권은 월 구매한도 20만원에 10%를 할인받고, 울산시민의 약 50만여 명, 48만 세대로 울산시민 거의 모든 세대가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020년 3,276억원, 2021년 5,081억원, 2022년 올해 추경 포함 4,510억원이며 해마다 전액 소진되고 있어 시민들의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울산사랑상품권은 이용자와 발행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울산시민의 소비생활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의 경우 할인율 축소, 발행 중단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울산시는 다행히도 기존의 할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민의 수요에 비해 예산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울산사랑상품권 예산은 국비와 시비 통합 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캐시백 지원금으로 지난해 국비와 시비 8:2의 구조였으나, 현재 6:4대의 구조입니다. 2022년 발행금액 3,578억원을 가정할 때 사용금액의 10%인 약 375억원 중 국비 225, 시비 1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시비의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더구나,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배정된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고 밝히며, 기재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사업”으로 “정부가 지역화폐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긴급한 소요나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판단해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조정될 수 있지만, 앞으로 정부의 예산배정은 원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울산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울산사랑상품권의 취지가 퇴색하고, 향후 안정적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울산사랑상품권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강화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울산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의 목적 중에는 울산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켜 소상공인 가맹점 매출 증대가 있습니다. 울산사랑상품권의 울산시 도입 전과 도입 후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액)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사랑상품권의 운영대행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① 현재 운영대행사는 KT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의 배달과 온라인 몰 등 부가서비스 운영방식(외주 또는 하도급 여부) 및 현재까지 운영의 주요 성과, 향후 활성화 대책 방안
② 운영대행사(KT)가 2019년 제안했던 내용은 무엇이며, 제안 내용의 실제 모두 완료 여부
③ 운영대행사(KT)가 취득한 운영대행비용 및 집행 내역
셋째, 울산사랑상품권의 현재 QR 및 카드 가맹점 수, 모바일과 카드 가입회원은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사랑상품권 타 자치단체의 부가서비스 현황과 이러한 서비스의 울산사랑상품권 적용 방안 및 활성화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울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페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 예산 삭감 및 지역화폐 인센티브 축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운영대행사 선정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경쟁력 있는 업체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입찰의 주요 과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울산페이 활성화 주요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사랑상품권의 바람직한 활성화 방안 제시를 기대하며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