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편성 시 법적 근거와 정책 기준 철저 검토해 불필요한 낭비 방지 강조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9월 17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문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감액에 대해 질의하며 다른 통계목에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도 청소년 급식비가 감액된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 국장은 2025년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체계 변경에 따라 교육청으로 이관돼 감액된 것이라고 답하자, 문 의원은 아이들급식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예산이 1회 추경에서는 증액되었으나 2회 추경에서는 삭감된 점에 대해 질의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영아가 아닌 유아 학생들에게만 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영아 급식비 지원의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을 못해 감액 되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 하며 예산을 계획할 때부터 관련 법령과 정책적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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