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3 강경진압' 박진경 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12.15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15일 정상회담을 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한 뒤 소수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 참모들까지 모두 동석하는 확대 회담까지 1시간 20분가량 회담할 예정이다.양국 정상은 이후 회담 내용을 토대로 양국 정부 간 조약과 양해각서(MOU) 총 3건을 체결한 뒤 공식 오찬을 갖는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 임석 하에 형사사법공조 조약, 범죄인인도 조약 등 총 2건의 조약이 새로 체결되고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에 관한 MOU가 갱신돼 체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회담에 앞서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등 환영 행사도 마련돼 있다.이날 회담에서는 한국과 라오스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초국가 온라인 스캠(scam·신용사기) 범죄에 공동 대응하며 교역·인프라·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양국의 재수교 30년을 기념해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전날에는 양 정상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날리 시술릿 여사가 함께 조계사를 방문했다.통룬 주석은 지난 10월에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 참석차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바 있다.
李대통령 "라오스, 광물 공급망 중요 파트너…포괄적 동반자로"
한-라오스 정상회담…"역내 '교통·물류 요충지' 목표에 함께하겠다"
통룬 주석 "최빈국 지위 라오스에 관심·지원 부탁…韓 지속 발전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만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해 "저와 통룬 주석님은 올해 양국의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라오스는 1995년 재수교 이후 불과 한 세대 만에 교역·투자·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뤄 왔다"며 "한국은 라오스 입장에서 3대 개발 협력 파트너이고 5위의 투자 국가이며 (한국에 있어) 라오스는 한-아세안, 한-메콩 협력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라오스가 통룬 주석님의 리더십 아래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이 라오스어로 "컵짜이"(고맙다는 뜻)라고 인사하자, 통룬 주석도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통룬 주석은 "(올해는) 지난 30년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거둔) 성과를 다시 확인할 기회"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라오스는 현재 최빈개발도상국(LDC)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통룬 주석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대통령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선진화하기를 기대한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도 축하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李대통령 "'4·3 강경진압' 박진경 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하라"
무공수훈 근거로 등록 승인 후 논란…보훈부·보훈장관 사과하기도
현행법, 무공훈장 있으면 심의·의결 생략…대통령실 "논란 부분 재검토 필요"
무공수훈 근거로 등록 승인 후 논란…보훈부·보훈장관 사과하기도
현행법, 무공훈장 있으면 심의·의결 생략…대통령실 "논란 부분 재검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보훈부에 이런 지시를 내렸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공수훈자의 경우 심의·의결 없이 (국가유공자로) 자동으로 결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한 번 더 심의하고 검토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가유공자법 6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박 대령처럼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이처럼 논란이 있는 인물이 무공훈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심의 없이 자동으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현행 체계가 적합한지 다시 검토해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다만 "(박 대령 외에) 모든 무공수훈자와 관련해 소급해서 하거나 전수 조사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지난 10월 서울보훈지청은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의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달 4일에는 이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도 유족에 전달됐다.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보훈부는 입장문을 내고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권 장관도 지난 11일 직접 제주를 찾아 "보훈부 장관으로서 희생자 유족들과 제주도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당시 권 장관은 유공자 등록 취소와 관련해 "절차를 모두 검토했지만, 그것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현 제도에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이 직접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한 만큼 보훈부도 추가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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