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희 시의원,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한 시민 피로 확인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24시간 일률적 속도제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변화 요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명확히 확인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골든플래닛에 의뢰해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을 분석한 결과, 스쿨존 시간제 운영에 대한 긍정 의견이 87%에 달해 시민들의 압도적 찬성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현행 규제가 시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불편이 상당하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붙임1]
시민들의 시간제 운영 찬성 배경에는 야간·심야 시간대의 비효율성 해소 기대가 크게 작용했다. 분석 결과 ‘심야’, ‘밤’, ‘시간대’ 등의 키워드가 상위에 나타나며,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도 30km/h 제한이 적용되는 비현실성에 대한 불만이 널리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붙임2]
그럼에도 시민들은 정책의 근본 취지인 ‘아동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대를 보였고, ‘안전’, ‘보행자’ 등이 긍정 키워드 상위권에 포함됐다. 이는 시민들이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시간제 운영에 대한 부정 의견(32%)의 핵심은 안전 우려가 아닌, 잦은 제도 변경과 단속 방식 문제였다. ‘단속’, ‘위반’, ‘과태료’ 등이 부정 키워드로 집중되며, 운전자 혼란과 의도치 않은 법규 위반 가능성이 반대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대 의견 중 68%가 ‘소극적 반대’로 분류돼, 운영 방식의 명확한 개선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경우 정책 수용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확인됐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도시의 사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싱가포르는 평상시 50km/h, 등하교 시간대만 40km/h로 제한하는 탄력 운영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을 기록했다. 미국 뉴욕은 무인단속카메라를 24시간 운영해 과속을 강력히 단속했고, 프랑스 파리는 학교 앞 도로 차량 통행을 막는 ‘School Streets’ 제도를 시행해 보행 안전 효과를 높였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속도 규제를 넘어서는 종합적 안전 인프라 개선이 효과적임을 시사했다.
윤영희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할 최우선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사는 24시간 일률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로를 경청하고, 실제 여론이 어떠한지 데이터로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석 결과는 시민들이 안전의 본질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운영 방식에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일률 규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조화를 이루는 서울의 스쿨존 정책을 만들기 위해 면밀한 분석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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